한은 의견 힘 실은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전원합의 제도 필요"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은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예를 들어 전원합의제 방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서 한은의 역할 관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금융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한은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의 의견이 강력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단순 의견 전달 정도가 아니라 주체가 돼야 한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관계 당국과 정책협의회 등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총재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처럼, 스테이블코인에 관해 한은이 담당자로서 전원합의제 정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혁신성과 안정성이라는 서로 다른 성질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인데 어렵지 않느냐고 조 의원이 질의했다.

이에 이 총재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혁신을 고민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자유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고, 내국인이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큰 틀의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통화정책 외에도 구체적인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