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쿠팡 무혐의 처분 의혹'과 관련,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맡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당시 지휘부와 부장검사, 담당검사 등이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 메신저 쪽지 내용과 대화 로그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이 2023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이를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이를 뒤집고 지난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무혐의 처분 결정 직후 대검 감찰부로 소환됐고, 상부 보고 없이 쿠팡을 압수수색한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이후 문 부장검사는 자신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핵심 압수수색 증거를 누락한 상태로 대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엄 부장검사 등 당시 지휘부에 대해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반면 엄 부장검사는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 이를 두고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검에 보고서를 발송하기 전 문 부장검사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합의를 거쳤는데 이게 어떻게 부장패싱이고, 주임검사에게 부당하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최근 문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를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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