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병기 의원 "해병대 반쪽 지휘권이 포상차별로 이어져… 지휘권 제한 해소 촉구"

김병기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은 해병대가 해군 예속 지휘체계로 인해 포상·진급·징계 등 핵심 군 운영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방부에 비위임 권한 13건의 단계적 환원을 촉구했다.

해군총장의 해병대 지휘·감독 보유 권한	미위임 사유
진급공석 건의	법령 개정 필요
2. 병력·전시근로소집/기술인력/물자동원 운영계획
3. 예비군 자원관리
4. 예비군 교육훈련
5. 동원·예비군 특별감사
6. 제반 군사경찰 업무 통제
7. 군 미결수용실 운영 관리 지휘·감독
8. 해본 회계감사
9. 상훈규정	규정 개정 필요
10. 국내외 군사조약/약정 체결
11. 장성급 장교 진급 및 대통령 임명직 추천권	법령 개정 되더라도 소장 대상 징계시 자체 위원회 구성 제한 *대상자보다 선임 3~7명 필요
12. 장성 징계권
13. 해본 지휘검열	*해병대 자체 병과 미보유(의무, 법무) 해본 지휘검열은 의무, 법무기능만 수검받으면 됨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 보유 현황[13건] 참고자료1)=김병기의원실 제공

 

김병기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해군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 권한은 총 13건으로, ▲장성 진급 및 징계 ▲상훈 ▲군사경찰 통제 ▲회계감사 등 군 조직 운영의 핵심 기능이 포함된 상태다. (참고자료1)

김 의원은 이 같은 '반쪽 지휘권'이 해병대 간부 포상 차별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해군, 해병대 간부 비율 : 해군 2만 6천 / 해병대 1만여 명.

* 2021~2025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 추천 비율 참고자료(하단 표)=참고자료 2

*인원/비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국훈장	해군	9(65%)	11(78%)	11(78%)	12(85%)	12(80%)
	해병대	5(35%)	3(22%)	3(22%)	2(15%)	3(20% )

*인원/비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국포장	해군	3(75%)	4(100%)	4(100%)	4(100%)	3(75%)
	해병대	1(25%)	-	-	-	1(25%)

*인원/비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통령표창	해군	22(81%)	23(85%)	23(85%)	20(84%)	19(80%)
	해병대	5(19%)	4(15%)	4(15%)	4(16%)	5(20%)

 

실제 국군의 날 정기 포상 중 보국훈장 추천 비율은 해병대가 2021년 35%에서 2025년 20%로 급감한 반면, 해군은 같은 기간 65%에서 80%로 증가했다. (참고자료2)

보국포장·대통령표창 등 다른 주요 포상에서도 동일한 편중 현상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30년 이상 복무한 간부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것은 군의 기본 예우인데, 해병대는 추천권조차 제한받는 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다"며 "동일한 군복을 입고 동일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포상에서 소외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부 인원(해군 약 2만 6천 명 / 해병대 약 1만 명)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해병대의 포상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13개 권한 중 다수는 법령 개정 없이도 지시문·훈령 개정으로 즉시 위임이 가능하다"며,

"국방부는 법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연내에 위임 가능한 권한부터 환원해 실질적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