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상식 의원 "세종은 젊은 도시 맞나"… 출생 감소·인프라 부족 '역설' 지적

[출처=이상식의원실 제공]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출생률과 인구 지표가 하락하는 가운데 의료·돌봄 인프라까지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합계출산율 홍보와 달리 영유아 감소와 인구 순유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지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인구 기반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 관련 지표를 제시한 이 의원은 정주 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출산·보육·의료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실질적인 정주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 출생아 수는 2020년 3,468명에서 2024년 2,895명으로 16.5% 감소했다. 0~6세 영유아 수도 2만9,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었다.

인구 이동 역시 2025년 8월 기준 전출(4,414명)이 전입(4,130명)을 앞서며 284명 순유출을 기록,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총인구 감소가 나타났다.

의료 인프라 지표도 공개됐다. 세종시 분만 가능 병원은 7곳으로 전국 대비 1.3% 규모이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6곳, 공공산후조리원은 없다.

응급의료체계는 지역응급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곳으로 운영 중이며, 권역응급의료기관은 없는 상태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적으로 2020년 17곳에서 2025년 9월 기준 128곳으로 7.5배 늘었으나, 세종시는 2024년 지정된 1곳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종 내 달빛어린이병원은 병상 29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돌봄 시설도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세종시 지역아동센터는 13곳, 다함께돌봄센터는 10곳이며, 2026년까지 확충 예정 시설은 2곳이다.

이상식 의원은 "세종이 진정 젊은 도시로 남으려면, 보여주기식 출산율 수치보다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로 젊은 도시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출산 지표뿐 아니라 의료·돌봄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 감소와 인구 순유출이 확인된 만큼 세종시가 정주환경에 대한 정책적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