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감금·취업사기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스캠 범죄의 ‘풍선효과’ 차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0일 관계부처와 함께 ‘캄보디아 감금 사태 대응 TF’ 2차 회의를 열고 합동대응팀 활동 결과를 점검하며 외교·치안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실장 주재로 회의가 열렸으며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사기와 감금 등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주 캄보디아에 파견된 합동대응팀이 현지 총리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스캠 범죄 단지를 점검한 결과, 범죄 혐의자 6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보고했다. 또 전 재외공관을 통한 위험요인 전수조사, 교민 피해 최소화 대책, 대사관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감금 피해자 임시 숙소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캄보디아의 단속 강화로 스캠 조직이 주변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동남아 각국 경찰·정보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외교·치안 인력 확충, 출입국 심사 강화, 국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상향 조치와 관련해서는 “범죄 지속 상황과 현지 정부의 치안 노력 등을 고려해 향후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 관세협상 MOU 체결 합의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 관련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세부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동한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뒤 후속 대응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귀국 직후 “이번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며 “APEC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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