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높이면 걷잡을 수 없다...지선 악재" 與 박용진 경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정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박 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금으로 집 값은 잡지 못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강남 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동시에 “강남3구를 잡으려고 했던 어떤 국지적인 전투가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는 진짜 악재”라고 우려했다.

박 전 의원은 세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돼?’ 이렇게 나오고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세입자들에게 그걸 반드시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의원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고 대출 한도를 크게 축소한 이른 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로서는 ‘총력전을 하는구나’,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에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상황들도 있고, 특히나 전세 쪽으로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게 주변에서도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욕구를 의지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선한 정책의 도입이 그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새로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박 전 의원은 “실수요자들의 불만, 청년세대의 박탈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돌아오는 부담 이런 것들이 다 표와 연결이 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선 “악재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6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구윤철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보유세를 올릴 것이냐, 올릴 계획이냐는 것인데 그런 질문이라면 현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며 “기존 보유세 관련 정책실장의 발언 등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