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귀국 직후 밝힌 발언은 한미 관세 협상의 흐름이 '긴장 국면'에서 '조율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그는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상당 부분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초기 요구안에서 고수하던 '현금 위주의 직접 투자' 방침이 완화됐다는 뜻으로, 협상 진전에 대한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이미 그 수준까지 갔다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표현은, 한국이 자금유출 및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모색 중임을 암시한다.
미국은 일본과의 선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정한 투자처에 한국이 45일 내 자금을 SPV(특수목적법인)에 입금하도록 요구하며 일종의 '투자 백지수표'를 내밀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직접 현금 투자(equity) 약 5%, 보증(credit guarantee) 다수, 대출(loans) 일부,로 채우는 혼합형 투자 구조를 제안했다.
결국, 미국의 압박에 전면 현금 대응 대신 신용보증과 대출을 결합한 '현금 유출 최소형 패키지'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국내 외환시장 안정과 국가 신용등급 방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변수는 외환시장 안정성이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가 현금성으로 이뤄질 경우, 원화 약세 가속, 외환보유액 감소, 외국인 자본이탈 가능성 등이 우려됐다.
이에 한국 측은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는 방식의 투자 방식은 수용 불가"라는 원칙 아래, 통화스와프나 신용보증형 대체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양측 간 외환시장 관련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됐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한국의 금융 리스크를 일정 부분 인정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가시적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APEC 시점이 아니라, 국익에 맞는 합의가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유지했으나, 양국이 '투자 비율'과 '외환 리스크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정상회담 전후 공동발표 또는 MOU 형태의 협상 결과 공개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쟁점을 남긴 채 MOU 체결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협상 완결 전 조기발표설을 차단했다.
이는 향후 정치·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협상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한미 간 산업·투자 협력의 구조적 틀을 새로 짜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미국의 제조업 복귀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조건이 '현금 중심'에서 '보증 중심'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 대응하는 한국형 투자 모델을 정립하고 향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협상에서 정책 일관성과 자본 유출 방지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정관 장관의 귀국 발언은 '현금 중심 요구 완화'라는 구체적 진전 신호와 함께, 한국이 외환 안정·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실리 중심의 협상 기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국은 단순한 투자 파트너를 넘어 '책임 있는 글로벌 제조·금융 파트너'로서 미국과 산업 협력 관계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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