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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 의원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법원장에게 “최근 김충식씨가 공개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 의원이 소개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법원장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충식씨는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나 의원 언니가 소개를 했다”고 말했고 김 법원장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똑같은 답변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김충식씨를 고소·고발하겠는가” 등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김 법원장이 201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가 연관된 사업가 정대택씨와의 분쟁 사건 재판을 맡았던 것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김재호 판사가 (해당 사건) 주심판사로 정씨는 수개월 동안 심리를 열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다고 주장하는데 나 의원이 SNS에 ‘피고인 의사에 따라 연기해 준 것’아라고 글을 올렸다”며 “제가 (정씨에게) 물어봤는데 단 한 번도 재판 연기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제 기억으로는 정씨가 변론 병합 신청을 했다”며 “변론 병합 신청으로 인한 연기라고 아마 조서에 남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날 여권은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 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법원장에게 “비상계엄 때 뭘 했는가”, “스무살이 된 아이들에게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는데 법원장들은 아무 대답을 못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상대로) 나 의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었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러 온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나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의 질의 시간 외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있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으며 이석했다가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 16개 기관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우자가 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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