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국정 제1동반자’를 선언, 10·15 부동산 대책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이슈에서 ‘제1방어선’을 구축했다.
특히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와 경기도 정책을 아우르는 ‘정책 국감’을 김 지사가 소화했다는 평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공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김 지사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제가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해도 비슷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했을 것”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10·15 대책은 경기도 12개 기초단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자, 김 지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출범 5개월의 새 정부가 아픔을 감수하고 내놓은 대책이라면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갭투자와 집값 상승 억제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 정책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김 지사를 엄호했다. 민홍철 의원은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을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전국 확산을 제안했고, 김 지사는 “서민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이자 선한 자본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앞서 “보통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며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 도입된 극저신용대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이어받은 ‘이재명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는 ‘기회소득’과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기본소득은 일과 산업의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 과제”라며 “두 제도는 연결돼 있지만 포퓰리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산대교 무료화, 지분적립형주택 등 경기도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일정을 묻자, 김 지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지분적립형주택의 실효성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으며, 김 지사는 “5년 거주 의무와 10년 전매 제한을 통해 장기적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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