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응이 미진했다고 여당이 질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과 그 외 지방법원 및 관련 법원들 총 17개 법원에 대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당시 사태를 겪은 직원들의 트라우마 치료 관련 질의에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50여분이 넘는 분들이 상담을 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켜본 바로는 참담하고 참혹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서부지법 난동사태 직후인 지난 1월 23일 임명돼 같은 달 31일 부임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한 날이다. 일선 판사들이 거기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보신 적 있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세게 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법원장은 이에 대해 "행정처장이 당일 현장 방문했고, 저희 당시 법원장 권한대행이었더 수석부장판사 의견을 들어 그 다음 날 바로 오는 게 어떨지 얘기가 있었으나 정리가 된 다음에 오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태로부터 3일이 지난 1월 22일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약 1시간30분 동안 시설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둘러봤다. 또 간담회를 열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법원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과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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