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명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이라며 반발하자 "사법 독립을 무너뜨린 자들이 삼권분립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로울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나"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의 근간인 사법 독립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한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행태도 가관"이라며 "대법관 증원은 세계 여러 민주국가에서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이뤄져 온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내란수괴와 그 잔당들을 비호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독재 세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가소로운 것은 국민의힘의 모순된 태도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법부 스스로 격무에 시달린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를 해결하려는 사법개혁안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갑자기 '사법부 장악'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나"라고 물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감장에서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일절 거부했다"며 "법원행정처장은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서조차 이토록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법부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폭증하는 사건, 과중한 업무,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재판소원제 역시 사법 오판으로 억울함을 겪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단 35일만에 대법원은 유력 대권후보자의 정치적 명운을 결정짓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동안 '7만여 장의 기록을 어떻게 35일 만에 다 검토할 수 있었느냐'는 물음에 거짓말과 어설픈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기록을) '전자문서로 열람했다'고 했으나 전자문서 열람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연구관 요약본을 보고 판례하는 것이 관례'라는 더욱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고 말했다.
또 "명에 해명을 거듭할수록 이번 재판이 '이재명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부실 재판이었음만 명확해지고 사법부만 옹색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체 언제까지 거짓말로 이 사법 농단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국민 앞에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진실을 밝히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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