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설계자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현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사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이상경 차관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이번 규제 강화로 대출 여력이 줄어든 실수요자들의 불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원·도봉·강북 등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온 실수요자에게 타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책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고점을 지나 불장에 가까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저가 단지가 몰려있는 노도강은 2021~2022년 최고가 대비 1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과 노도강을 구분하지 않고 서울 전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 ‘현금이 넉넉한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집값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당장 사지 못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가격이 안정된 뒤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답했다.
또한 고가주택의 경우 "LTV는 큰 의미가 없다"라며 "어차피 고액 자산가들은 규제와 상관없이 매수할 수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현실을 모른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곧 잡힌다"라는 말을 믿고 구매를 미뤘다가 ‘벼락 거지’가 됐던 사례가 떠오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 차관 재산 살펴보니 총 56억원 보유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값 오르는 속도가 월급 저축 속도보다 빠른데, 나중에 사라는 건 현실을 외면한 말",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게 아니면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만 어떻게 집을 사냐"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상경 차관의 개인 재산 내역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차관은 총 56억6291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는 현재 시세 33억5000만 원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외에도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설계자가 이미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상황에서 서민층에게 “집값이 안정되면 사라”고 조언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누리꾼은 "본인들은 이미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렸으면서 국민들에게는 기다리라는 말만 한다"라며 "신뢰가 무너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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