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모경종 의원, "400억 들인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철거 위기"

[사진=모경종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이 경찰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철거될 위기에 처해 최소 4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해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에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는 공문을 하달하고, 1년 뒤인 지난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 시선을 분산해 교통안전 저해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더하여 불채택 결정 다음 날,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을 '불법 교통안전시설'로 규정하고 신속한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추가로 내려보냈다.

모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만 279개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 113억 7,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시설 1개당 평균 4천만 원이 소요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경찰청이 철거 대상으로 분류한 전국 988개 시설물의 총 사업비를 추산했을 때 그 규모가 최소 4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모 의원은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 혼선 때문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라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 소통 부재와 정책 혼선이 빚어낸 총체적 정책 실패"라며 "현재 지자체는 신규 시설물 설치를 꺼리고 있고, 있는 시설물마저 철거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를 설치한 중소업체들 역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라며 "도입기준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직무대행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규격과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겠다"고 답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