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감서 예산 투입 저조·안전 외면 비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총수입 중 광해방지사업 예산이 단 2%에 불과해 광해방지가 필요한 광산 10곳 중 7곳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20일 광해광업공단을 비롯한 자원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광해방지 기본계획은 20년째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폐금속광산 복구율은 20% 수준에 머물러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단의 핵심 책무인 광해방지사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광해방지사업은 광산피해방지법에 따른 국가의 법정 책무지만, 공단이 올해 확보한 총수입 4조1천589억원 중 투입 예산은 880억원(2%)에 그쳤다"고 짚었다.
또 공단이 2007년 이후 4차례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세웠으나 앞선 3차 계획에서의 평균 달성률이 60%대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4차 계획도 목표 달성이 힘들다고 평가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광해 방지 사업 예산은 연간 880억원 그대로 집행됐다"며 "예산서상 표시가 2%로 될 뿐 공단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또 "전국 5천800개 광산 중 3천441곳에 광해방지가 필요하나 실제 복구율은 27%로, 필요 광산 10곳 중 7곳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환경부가 통보한 폐금속광산 복구율은 19.9%로, 산업부(88.6%)와 농식품부(82.5%)와 견줘 현저히 낮아 부처 관 관리 격차가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 103명 중 42명이 신장 기능 이상을 보였으며, 카드뮴 초과자의 골밀도 감소율은 정상인의 7배(42.9%)에 달했다"며 "국민 건강보다 엄중한 게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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