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방비 대폭 늘릴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방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한 조치들로 방위산업의 발전의 핵심인 첨단 기술 개발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또 시장도 최대한 확대해서, 시장도 최대한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 그중에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 R&D 등 지원이나 예산 규모와 관련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밝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당신네 나라에서는 쓰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닌데요, 처음인데요' 이러면 잘 안 된다. 그래서 국산화도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태계를 충실하게 구축해야 될 것 같다"며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미 엄청난 기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쪽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 제도혁신을 위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우리 군과의 소통창구의 부재를 호소했다고 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민관군 워크숍' '중소기업.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의 운영 추진과 ‘신속시범사업’의 예산·인력 확대를 통한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기회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한 참석자가 최근 국내 전력체계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해외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산 반도체 개발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도 며칠 전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참석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갖가지 규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을 공유했고, 특히 한 참석자는 "군이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는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 수요가 부족함을 호소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거듭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향후 방산 분야에서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민세금을 투입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산기업들이 이점을 인지하고 그만큼 국내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방산무기의 정밀타격 기술을 활용 시 산불 진화할 때 원점 타격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방산기업에게 산불진화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면서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서 적극 도입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한 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경쟁력을 확인했다. 

한 업체관계자가 '해외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이다'라며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며 "타당하면 지체 없이 추진하는 대통령의 업무 방식이 보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