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남양주갑)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자택 이사에 따른 451만 원의 비용을 항우연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철 원장은 전세로 거주하던 고양시 자택을 정리하고, 대전 유성구의 항우연 임원 사택으로 이사했다. 이사에는 7.5톤 대형 이삿짐 차량이 동원됐고, 이사비 451만 원이 항우연 예산으로 집행됐다. 그러나 항우연 사택관리규정에는 이사비 지원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차 부총리급 장관에게 관사 입주시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사택 입주는 핑계일 뿐, 가족이 함께 이사 온 ‘가정집 이사’를 공금으로 처리한 셈”이라며 “규정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수백만 원의 예산을 쓴 명백한 특혜이자 예산집행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도 받지 못하는 혜택을 항우연 원장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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