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유아 영어학원 '유치원 형태' 반대…구체적 AI교육안 연내 마련"

사진 = 뉴시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인 만큼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번째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통한 분반을 하는 등 과도하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러한 학습을 하루 40분 이상 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면서, 교육 현장의 우려와 기대의 시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최 장관은 "영유아 사교육 규제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달성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최 장관은 "다만 규제 중심으로 가면 이를 피해서 사교육이 다른 형태로 음성화되거나 학부모들이 내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정부는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공교육 안에서 영어가 아닌 대안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학부모 인식 개선과 같은 균형 잡힌 정책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교육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AI 중점학교를 전국적으로 시작해서 2028년까지 확대하겠다"며 "2026년도 1000개교, 2027년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AI 관련 수업 시수를 일반 학교보다 더 확대하거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AI를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대상 연수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AI 교육에 대해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의 불편과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학교를 지원하고,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며 공동 교육과정 운영도 더 열심히 하려 한다"며 "도시보다 훨씬 열악한 지방의 환경 지원을 위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지원하거나 지역 대학생과 1대 1 온라인 멘토링 사업을 통한 학습 인프라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대한 서둘러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도 고교학점제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미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원인을 진단해보면 경제적 요인도 있고 심리적 요인, 정서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교육부는 학년 초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해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데 학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 포털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장·교감 선생님, 교과 담당 선생님, 특수·보건 선생님들로 구성하는 교육복지 위기 학생 발굴·지원 학교 같은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대입 개편과 관련해서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포함한 대입 제도의 변화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입 개편에 관련해서는 국교위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담당하셔야 할 일이고, 개편 자체의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언제쯤 하면 되겠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될 2028년도 대입,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지까지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라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 더 나은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편 최 장관은 내년 등록금 인상 기조와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대학들과 여러 가지 상의가 필요해 교육부에 확정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