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현정 의원 "F4 무제한 유동성 공급은 내란 성공 위한 '자금줄' 결정…특검 고발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0일 국정감사에서 "12·3 내란 당일 밤 열린 이른바 'F4 회의'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결정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내란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란 자금줄'을 보장했다고 비판하며, 관련자 전원을 특검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가 계엄 당일 밤 11시 40분 은행회관에서 긴급 소집한 F4 회의는 비상대응이 아니라 사전 기획된 금융 행동계획이었다"며 "이는 계엄의 성공을 보증하기 위한 '금융 쿠데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전 부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아닌 제3자에게서 쪽지를 받았다고 위증했지만, 최근 공개된 CCTV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지시문을 받아 정독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내란의 전모를 알고도 거짓 진술을 이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외환시장 상황도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이 설득력을 잃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1,442원까지 치솟았지만, 국회 본회의 소집 소식이 알려진 자정 무렵부터 급격히 안정세를 보였다"며 "시장을 진정시킨 것은 F4 회의가 아니라 헌법을 지킨 국회와 시민들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았던 '무제한 유동성 공급' 카드를 계엄 당일 꺼낸 것은 내란 성공을 위한 금융 보증 행위였다"며 "군이 국회를 장악했을 경우 발생할 금융 대혼란을 미리 차단해, 내란을 완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같은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훗날 금융당국자들이 이를 '내란 성공 매뉴얼'로 삼을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F4 회의의 구체적 논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공동 진상조사하고, 관련자들을 특검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법적 근거 없이 소수 경제 수장들이 모여 밀실에서 결정을 내리는 F4 회의는 과거 '녹실회의'나 '서별관회의'의 잔재"라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상 상황일수록 더 투명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F4 회의를 법률에 근거한 공식 기구로 전환해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F4 회의는 비상상황 시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일 뿐, 내란이나 재정조치와는 무관하다"며 "당시 예비비나 계엄 관련 자금 지원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김 의원의 발언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F4 회의의 결정 자체를 '내란 실행행위'로 규정하며 특검 고발을 공개 요구한 사례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