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이억원 "수요 안정화" 오세훈 "과도한 조치"

[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김형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길게 보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는 게 필요했다는 뜻이다.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철책’이라는 지적에 내놓은 답변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서 (주택 구매를) 뒷받침해주는 게 결국 주거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측면에서 불안을 자극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공급 대책은) 당연히 추가해야 한다”며 “이 부분도 확실히 더 신경 쓰고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 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오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2~3년 정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도 (규제지역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앞으로 (시민이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대책 발표 전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했는지와 관련한 질의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왔다”며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사실상 서울시 의견을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화두가 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이 위원장은 “제도의 기본적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점점 투자 전쟁,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금융이 IT에 진출하는 경우 핀테크 등에 지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 자본이 금융으로 가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금융 진출을 막아 놓은 부분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당장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실용적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빚 탕감(새도약기금)과 관련한 대부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대부협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독려하고 해결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대부업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사가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이자 지급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