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4세 고시, 발달단계 넘어선 과도한 사교육…규제 필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유아 사교육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최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규제가 가져올 또 다른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한 레벨 테스트인 이른바 ‘4세 고시’ 등을 과도한 사교육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최 장관은 “(유아 영어교육 등이)우리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올바른 사교육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선택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유아 사교육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지만 규제로 인한 사교육 음성화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 장관은 “학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점검이나 현장 지도, 공교육 강화, 학부모 인식 개선 등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학생들이 기초학력·문해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공교육 내에서의 학습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우리 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초등학생이 졸업 후 중·고교생이 된다면 과연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것 또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지난 7월 공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2 학생들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9.3%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교과 내용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위 ‘수포자’·‘국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 장관은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추려면 읽기·쓰기·셈하기·문해력·수리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에 따라 학교에서는 매년 학력 진단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진단 플랫폼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학력 진단·보정·지도 기능을 하나로 묶는 학력 진단 포털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매년 학력 진단에 따라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방과후나 방학 중에 학습 지도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그는 “문해력이나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토록 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담 교원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는 “읍면지역 학생들도 충분히 원하는 수업을 수강토록 온라인 학교 강화를 위한 교사·강사 확충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