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금산분리 현대화해야 코스피 5000 가능”

[사진=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산·은산·금가(금융/가상자산) 분리 3중 규제가 기업의 혁신 투자와 코스피 5000으로 가는 자본시장 성장의 방해요소”라며 금산분리 현대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략)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15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라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의원은 일본 대미관세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소프트뱅크 등 산업-금융 복합그룹이 민간자본과 기술투자를 묶은 ‘패키지 제안’을 통해 관세 협상을 ‘민간 금융 외교’로 전환했다”면서 “금산분리 장벽으로 인해 한국에는 이런 역할을 할 기업이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외가 금산분리를 규제보다 유연한 산업정책 수단, 즉 ‘생산적 활용’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내 반도체 선도기업은 영업이익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에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제조업 강국이지만, 산업·금융·디지털 간의 융합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거의 유일한 OECD 국가”라며 “금산분리는 금융의 산업 지배 방지를 위한 규제였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혁신투자 선순환을 막는 시대착오적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은산·금가 분리 원칙이 전통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JP모건, 골드만삭스는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은산·금가분리에 묶인 한국은 디지털자산 금융 경쟁에서도 밀려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이 IT나 디지털자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산업이 ‘비금융 목적 투자’에 대한 SPC나 민-관 합작투자사를 보유하고 RWA와 같은 디지털자산 금융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산분리 현대화 정책 로드맵을 주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은 대규모 투자와 산업경쟁 체제로 변하면서 (금산분리)제도의 합리화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기본원칙은 지키되 실용적인 방법으로 현실적 애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를 실용적으로 완화할 방안과 핀테크 분야 등의 지분투자 등은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며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여 실용적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