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세종경찰청의 인력 부족과 민생치안 공백, 도심 집회 시위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세종경찰청의 민생치안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인력배분과 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세종경찰청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23명으로 전국 최고로, 서울(394명)이나 부산(387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며 "더군다나 직할대 구성 비율이 3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정부청사 경비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민생치안은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청은 본청에 여러 차례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꼬집었다.
세종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출근길 도심 혼잡 문제도 과도한 집회 시위 탓으로 지목됐다.
주 의원은 "세종시의 집회 신고는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보다 많다"며 "중앙부처가 밀집된 특성상 민원과 집회가 집중되지만 주요 도로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출근길 마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내세워 통행권을 과잉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출근길 전체를 막는 시위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다수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과잉 보장은 결국 과잉 방임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요 도로 지정과 경찰 인력 재배치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세종경찰청은 행정수도의 질서를 관장한다는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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