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정무위] '10·15 부동산 대책' 공방 격화…여 "규제 일변도" vs 야 "불가피한 조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집값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층과 신혼부부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민은 대출을 막아 집을 살 수 없게 만든다면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체감 언어와 현실을 봐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부동산 보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보통 정치인은 지역구에 집을 보유하는데 김 원내대표는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지역구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다"며 "강남 집값 상승을 기대한 선택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결국 보유세 강화 등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23평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5000만 원인데, 현 규제에 따르면 6억30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서울 2인 가구 평균소득이 547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1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대책에서 공급 확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양도세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 유인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도 "이번 대책은 비싼 주택일수록 대출 규제를 강화한 문재인 정부식 규제 정책의 반복"이라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28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을 초토화시킨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최선의 정책목표와 수단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고민과 노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27 대책 이후 대출이 다소 줄었지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주거 불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대로 LTV 70%를 유지하고, 서민·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금융상품(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은 한도와 금리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축소했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정무위 국감은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시각 차이 속에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