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불허”… 은행 중심 안정적 제도 설계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금융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은행이 중심이 되는 안정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자 지급은 어떤 형태로든 제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와 금융질서 안정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처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보유나 사용에 따른 이자 지급을 금지한 해외 입법 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원칙을 도입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처럼 운용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그는 “은행권이 주도해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핀테크 기업은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는 구조를 검토 중”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되 혁신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제도화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도 설계는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지급결제나 해외송금 등 국제 금융 흐름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활용도를 넓히되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과 세부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