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송언석, 與 사법개혁안 겨냥 “李 무죄 위한 사법장악 로드맵”(종합)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위한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은 야당탄압,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과 함께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편 △법관 인사 평가 방식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 논의 대상에선 제외됐으나 재판소원제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임기 중 증원되는 12명은 물론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닌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국민 참여를 내세웠다”며 “국민 참여가 맞나. 개딸 참여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양화의 민낯은 개딸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도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라며 “헌법 이치와 국민 권리 보장이라는 좋은 말들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장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도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건 법원이 신속한 사건 처리와 대법관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증원 규모도 매우 소규모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은 증원 규모나 임명시기, 추천 방식이 모두 이재명 재판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악의적 목적 외에 법원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며 “증원이 필요하다면 법원이 주도돼서, 법원과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고 힐난했다.

대법관 증원 추진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안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맛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해서, 대법원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리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이것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를 입법권력으로 눌러 장악하고, 사법부를 집권여당의 입법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삼권분립 헌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법원이 높다 하되 헌법 아래 있다’고 말했다”며 “본심은‘법원이 높다 하되 더불어민주당 발밑에 있다’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