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 웨스팅하우스 없이 원전 독자 수출 불가 '인정'…8월부터 인지(종합)

사진 = 뉴시스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의 협력 없이 독자적인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수원은 이런 사실을 지난해 8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 부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를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나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강변했던 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 부사장은 "그렇다"라고 동의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한전은 한국형 원전의 미국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통제 절차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에) 명시돼 있나"라고 확인했다.

전 부사장은 "그렇다"라며 "기술 독립에 대한 용어를 혼용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또 언제부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 부사장은 "저희들이 알게 됐던 건 지난해 8월 미국 아르곤연구소에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해 8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

당시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아르곤연구소의 기술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송재봉 의원은 "지난해 8월에 알았으면서 왜 지난해 10월엔 수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전 부사장은 "그때까지는 계속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의 중"이었다며 "공개적으로 아직 협상 중인데 그 부분을 백기투항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그 당시에 저도 이사회 일원으로서 같은 선택을 했다"며 "한쪽은 체코 수출을 포기하고 기술 독립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법정 싸움이 조금 우려됐었고, 반대쪽은 체코 수출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한국 원자력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정호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 유럽 진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으로 인해 사실상 유럽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합의서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며 "이미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를 자진 철수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전 부사장은 "(유럽 원전시장의 독자 진출은) 협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주의 경우 협정상 가능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자사 노형인 AP1000으로 입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 문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며 "논의 중에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맺은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김동철 사장에게 물었다.

김 사장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합의에 대해 "1997년 기술사용협정(LA)이나 2010년 사업협력협정(BCA)에 비해 이번 협정이 표면적으로 보면 좀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장애물이 해소되지 않으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원전시장에 있어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근간이 된 1997년 LA 협정을 체결했고 2010~2020년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BCA을 맺은 것도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불리함이 있었지만 체결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

김 사장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KDN 매각에 대해 묻는 질문에 "KDN 매각 계획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지적을 받아 지난해 이사회에 올라왔는데 매각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이사들이 반대해서 가치를 올린 뒤에 매각을 하자고 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보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 좋은 뉴스를 보도한 YTN 지분을 한전 KDN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KDN 매각은 한전의 재무구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것이 개입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1차 탐사시추가 실패로 돌아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대왕고래 탐사는 투자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실패를 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직 아니다"라며 "탐사에서 개발로 진행하기 위해선 돈이 10배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8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지만 1%도 채 안되는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석유공사의 한 사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입장을 말했다.

그는 "자원탐사는 탐사광구, 개발광구, 생산광구 등으로 나뉘는데 하베스트의 경우 생산광구로 많은 돈이 드는 것이 특징"이라며 "하베스트 부분의 경우 리스크 관리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용역사 선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왔다"며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19일 마감된 해외 투자 유치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메이저 기업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메이저 업체들이 대왕고래 탐사 실패와 정부의 예산 삭감 등을 다 알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돈을 투자해서 오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 업체들의 인력으로 이들 기업들은 향후 5년, 10년 전문가들을 투자, 할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차 점검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