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서 "시장님, 은마 아파트 폭파 의향 없으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은마아파트 폭파'를 제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을 향해 "은마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이러고 있다"며 "은마 한 번 폭파 의향 없으신가"라고 물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현황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다. 엄 의원은 1994년 남산 외인아파트 폭파 철거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히는 단층 붕괴 공법을 추천한다"며 "올 연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서울시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의지를 보여줄 겸, 시원한 희망을 주겠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엄 의원 질의에 현장에서는 실소가 텨져 나오며 분위기가 잠시 환기됐다. 정비사업 지연 및 서울 주택 공급절벽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와중이었다. 

여당은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취임 후 4년3개월 동안에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을 보니 인허가 건수도 31만건에서 22만건으로 줄었고 착공도 굉장히 줄었다"며 "신통기획으로 수립된 구역 중 종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가 22개, 그 중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곳은 4개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뉴타운·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 정착률이 10~20%에 불과하다. 세입자와 저소득층이 재개발 과정에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비사업이 지체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389개 정비사업지가 폐쇄됐다.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특성상 당시 지정하지 안했던 물량이 지금 공급 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민주당 서울시에서 400군데 정비구역을 취소해 10년 동안 공급절벽을 만들었다"고 의견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