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반토막…대출 규제에 정책 엇박자 논란

[사진=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연합뉴스 제공)]

올해 상반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이용 규모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는 이용 건수가 70% 이상 급감하며 사실상 '정책 역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대출 이동 규모(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는 4조54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조9819억 원) 대비 49.4% 감소한 수치다.

대출 갈아타기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주담대 이동 규모는 2조2772억 원으로 전년 동기(5조1187억 원)보다 55.5% 줄었고, 전세대출은 6041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9458억 원)보다 68.9% 급감했다.

'대출 갈아타기'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약 19만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1인당 평균 185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각 은행이 자체 한도 초과를 우려해 '갈아타기 창구'를 닫는 사례가 잇따랐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중단했고, IBK기업은행도 8월 전세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멈췄다.

특히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지역 주담대 갈아타기는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정부가 1억 원 이하 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7월 주담대 갈아타기 규모는 2945억 원에 그쳐 전월(5908억 원) 대비 50%, 전년 동기(9738억 원) 대비 69.8% 급감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금융위원회는 9월부터 '증액 없는 갈아타기'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시장의 체감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다.

문제는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갈아타기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 등 신규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되면서, 기존 대출자가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예컨대 10억 원짜리 주택을 7억 원 대출로 보유한 차주는, 갈아타기 시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3억 원을 즉시 갚아야 한다.

이처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목표와 대출 규제의 방향이 상충하면서 '정책 엇박자'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훈 의원은 "갈아타기 서비스는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수단"이라며 "정부가 대출 규제에만 매몰돼 서민금융의 취지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