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의 인력 부족과 민생치안 공백, 도심 집회 시위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경찰청은 사실상 치안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정부의 인력 배분과 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올 8월 기준 세종경찰청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2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서울(394명), 부산(387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청의 직할대 구성 비율이 3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정부청사 경비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민생치안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캄보디아 사태처럼 사고가 터지면 난리지만, 평소엔 인력 증원 요구를 외면한다"며 "세종청은 본청에 수차례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꼬집었다.
집회 시위 문제도 도심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 의원은 "세종시의 집회 신고 건수는 35.53건으로 서울보다 높다"며 "중앙부처가 밀집된 특성상 민원이 집중되지만, 주요 도로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출근길 마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앞세워 과잉 금지를 경계하지만, 출근길 전체를 막는 시위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일반인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과잉 보장은 결국 과잉 방임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질서 유지에 대한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주요 도로 지정과 경찰 인력 재배치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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