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등 다른 투자처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서도 10·15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정책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논란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공급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에는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를 올릴 것이냐, 올릴 계획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기존 정책실장의 발언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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