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진욱 의원, "웨스팅하우스 사태 시작, 8년 전 국민의힘 거짓주장"

정진욱 국회의원[사진=정진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에 대해 "이 사태의 뿌리는 8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있지도 않은 '기술자립'이라는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지금의 매국적 협정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7년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우디 원전 수출에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산업부 공식 입장에 대해 '산업부가 그런 허위사실을 몰라도 되느냐'고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한국형 원전 APR1400은 100% 기술자립이 완료되어 해외 수출 시 미국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산업부 설명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윤한홍 의원의 보도자료 제목은 '한전·한수원은 미국 허락 없이도 사우디 원전 수출 가능하다는데 산업부만 미국 승인 필요, 산업부가 원전의 자립 수출 발목잡나?'였다"며 "바로 이 정치적 선동이 오늘의 웨스팅하우스 사태를 불러온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100% 기술자립'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8월 미국 국립아르곤연구소 조사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미국 승인 없이 수출 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그 결과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사용과 미국의 수출통제를 부정한 채 사우디·체코 등의 원전 수출을 밀어붙였고, 결국 미국 에너지부의 개입,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타협협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협정은 막대한 기술료·역무 지급, 유럽·북미 등의 주요시장 포기, 보증신용장 개설 등 굴욕적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같은 사태가 2017년 국민의힘이 주도한 '100% 기술자립' 거짓 주장에서 시작됐다. 2025년 매국 협정은 국민의힘이 만든 결과이며, 그들이 져야 할 역사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허겁지겁 맺은 25년 타협협정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거짓주장과 매국협정에 대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