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방 의존론 납득 어렵다···방위산업,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자주국방이고, 또 하나는 첨단 기술과 산업 발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이 갖도록 해야 한다”며 “그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에 있다”고 했다.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 첨단 기술 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촉매 역할도 방위산업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다. 특히 연구개발(R&D)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수출하려면 ‘우리가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국산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있어도 독점화하면 곤란하다”며 “누구든 당당하게 경쟁하고 정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기득권을 가진 쪽은 이미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성 측면에서 새싹 기업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