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탓”vs“前시장 탓”…공방전 벌인 국감(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을 두고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책임공방이 이뤄졌다. 여당은 지난 2월 오 시장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공급 절벽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與 “토허제 해제로 갭투자 성행”…吳 “최선의 선택”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시청 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와 관련해 “당시 가격 상승률, 거래량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었다”며 “당시로써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는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5년 가량 토허제로 묶여 있던 잠삼대청에 대한 해제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2021년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 하에 서울 주택 시장은 공급 절벽 상태”라며 “공급 절벽 사태가 3년 동안 지속되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기 시작했는데 토허제가 해제됐고 소위 갭투자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갭투자 투기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해 규제구역과 토허제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장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오 시장은 공급 절벽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전임시장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비사업구역 해제에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이 재임했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로 구역이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감소했고 이명박 전 시장과 제가 지정했던 정비사업구역 389개가 해제됐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0~15년 가량 걸리는 사업인데 전임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게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을 ‘과도한 조치’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3년 정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도 (규제지역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앞으로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한강버스 공방도…안전성·특혜 의혹에 전면 반박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사전 교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전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토허구역 지정 전에는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저희가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한강버스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서울시가 한강버스주식회사 출자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876억원을 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 받도록 컨포트레터(증서)를 써준 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담보도 없이 876억원을 빌려주는 것은 배임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서울시 금고로 지정돼 있는데 두 은행이 대출하고 있는 것은 금고를 쟁탈하려는 은행 간 경쟁을 붙인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정식운항 열흘 동안 세 건의 선박 고장이 났는데 두 건은 치명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방향타 고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SH가 (876억원에 대해)상환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뒀고 (시중은행이 500억원을 대출해준 것은) 은행이 아무리 이해 관계가 있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 대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이 과정마다 전부 검사를 하고 3개월 동안 시범운항을 했다”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