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주택거래 세무조사 1000건 감소…국세청 탈세 ‘칼바람’ 예고

1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주택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4년 새 약 1000건가량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10·15 대책을 기점으로 강화된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조사 건수는 추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주택거래 관련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는 총 3719건이 진행됐다. 이는 지난 2020년 4711건과 비교해 992건(21.05% 감소) 줄어든 수치다.

세무조사 건수는 4년간 꾸준히 하락했다. 2020년 4711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 4480건 ▲2022년 4446건 ▲2023년 3904건 ▲2024년 3719건이 집계됐다. 특히 집값 상승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엔 542건이 감소(12.19%)하며 4년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추징세액 역시 2024년 2979억원을 기록하며 2020년 3213억원 대비 7.28% 하락했다.

세무조사 유형별로 보면 양도 관련 조사가 가장 많았다. 실제 2020년엔 3790건(80.45%) ▲2021년 3808건(85.00%) ▲2022년 3916건(88.07%) ▲2023년 3489건(89.36%) ▲2024년 3342건(89.86%)을 기록하며 전체 조사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자금출처(9.08%~17.89%), 기획부동산(1.69%~1.04%) 조사 순이었다. 

국세청은 이번 10·15 대책을 기점으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국토부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공유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 ‘한강벨트’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을 전수 검증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 7개 지방청을 활용한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과열지역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