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위 국감…이억원 "주거 사다리 지원 방법은 대출 아닌 집값 안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막을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옹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개엑스엑스(XX)'라고 얘기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린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구에 전세로 산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부모에게 증여·상속을 못받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바람직한 사회인가"라며 "양도세 완화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풀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규제만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보통 사람들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 가는 게 소박한 행복"이라며 "(정부가) 중산층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정책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 걱정에 대해 정부가 고심이 왜 없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상 상황이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다른 조치를 같이했다"며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계속 일으켜 뒷받침해주는 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금산분리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 정책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강일 의원은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금산분리가 산업에서 금융, 자본시장으로 이어지는 혁신 투자 선순환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 유효성 저하, 금융안정 저해, 외환 규제 회피 등 불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위험 요인을 극복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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