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30년까지 국방·우주 R&D 대대적 투자…‘방산 4대 강국’ 실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때 내수 시장에 머물렀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20일 밝혔다.

◇ 李 “국방·항공 우주에 대대적 예산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던 나라에서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불 시대를 연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한 서울 ADEX는 2009년부터 지상 방산 분야까지 통합 운영하는 종합 무역전시회로 발돋움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전시회에는 35개국 6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과감한 투자 △획기적 제도의 개선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이 대통령은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그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 李 “국방산업, 세계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ADEX 2025’ 행사 후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도 국방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렸다. 정부·군·산업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방 회득 제도, 민·군 융합형 R&D 촉진 방안, 방위산업 대·중·소 상생협력 및 스타트업 촉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산 생태계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득체계를 갖춘 대기업보다 새싹 기업을 많이 키워야 공정성이 확보된다”며 “정부는 능력 있는 중소·스타트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방산 분야 제도혁신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은 군과의 소통 창구 부재를 호소했고, 이 대통령은 민관군 워크숍, 중소기업 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의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가 국내 전력 체계 전수 조사 결과 상당수가 해외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국산 반도체 개발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 대통령은 “며칠 전 관계 부처의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투 형식의 성능 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지시했다. 이어 중소 기업과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공정위에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내 방산 무기의 정밀 타격 기술을 활용할 시 산불 진화할 때 원점 타격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