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은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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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질의에서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 취임 이후에 경기도 내에서 중국인이 산 땅을 보니까 2022년 이후에 필지만으로 하면 150% , 토지를 구입하는 가액 기준으로 하면 200%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호주의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없다. 살기 위한 주택도 1년 이상 살아야, 준비서류 반드시 준비돼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한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다. 여론에 몰리니까 허가제라는 껍데기만 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에 중국인 (거래량) 26%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땅을 더 산다. 투기 세력에게 시그널 준 것”이라며 “심지어 경기도의 땅을 추천하면서 펜션용지, 수익성 유망하다 홍보. 외국인 토지거래가제 발표한 날에 정점을 찌르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투기 조사 시행 여부를 물었다.
그러면서 “(투기조사) 권한이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다. 제가 우리 국민 역차별 막자고, 던진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혐오와 선동으로 얻는 정치적 이익은 환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기사는 김은혜 의원이 ‘민주당은 중국공산당 한국지부냐’고 반발했다는 내용이다.
두 사람의 SNS 설전이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로 이어진 것이다. 이 같은 질의에 김 지사는 “지금 선동과 혐오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중국사람도 그 안에서 집과 땅을 마음대로 못 산다. 그런 나라를 보고 상호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상호주의를 개념조차 모르고 계신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부동산 문제에 가장 큰 원인은 지난 3년 동안 과거 정부 때 어떤 일을 했으며, 이와 같은 중국 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저도 여쭙고 싶다”고 되물었다.
두 사람은 또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문제로 재차 언쟁을 벌였다. 김 의원이 “오전에 김현지 실장이 도청 PC 하드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이나 조사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해당 없음’이라고 했다”며 “왜 지사님 김현지 눈치 보시냐”고 공격하면서다.
그러자 김 지사는 “이거 보세요 의원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왜 경기도청 국감에서 김현지가 자꾸 나오냐”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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