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에 “대한민국 성장률과 민감하게 연동된 곳이 경기도”라며 “지방채 정도가 지금 유일한 부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실질 성장률이 지사님 취임 후에 평균 이하로 추락했다”며 “부채가 현재 6조6천억원인데, 지사님 재임 기간에 2조원이 늘어났다. 관리 채무 상환 비율과 경상 수지 비율도 올랐고, 공기업 부채 비율은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재정 자립도도 10% 이상 떨어졌고, 19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사님은 자타공인 기재부 출신인데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 전체 거시 경제 차원의 성장과 경기에 경기도가 가장 민감하다”며 “GRDP라든지 경기 진작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포함된 부채는 비금융 부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지방채 정도가 지금 유일한 부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채는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가장 늦게 발행해서 지금 잔액이 4천800억원 정도 있다. 경기도 40조 재정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건전한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재정 준칙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광역자치도로서 중앙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깊이 연동돼 있고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목표 지표나 이런 거는 없지만, 중앙정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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