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수사 외압 혐의' 이종섭 등 5명, 23일 구속심사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3일 진행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총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보좌관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다. 그 후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 박 전 보좌관, 김 전 사령관 순으로 오후 1시, 오후 2시 20분, 오후 3시 40분, 오후 5시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해병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장관, 박 전 보좌관, 김 전 단장, 유 전 관리관, 김 전 사령관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 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없애고, 언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며 진술을 맞추는 정황을 확인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들 모두 채해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가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수사 외압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총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7월 22일 이미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