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 인상 신중론 3가지 이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살피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발언과 관련해 “아직 당에서 구 부총리와 논의하지 않았고, 그런 단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대책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고,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와 협력해 연말까지 보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보유세 인상은 내년 지방선거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부동산을 보유한 데에 과세하는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실제 거래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보다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뿐 아니라 소득이 적은 고령층과 은퇴자에게는 세 부담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되는 보유세의 특성상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유세 인상으로 자칫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년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서울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보유세 인상은 자칫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등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앞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를 낀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세 매물 급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보유세 인상은 이를 부추길 수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으로 전셋값 급등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민심이 악화, 결국 정권 교체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전례가 있다. 이번 보유세 인상 논의가 자칫 ‘제2의 임대차법’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끝난다고 봐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보유세 인상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