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의 재정 부담은 국가와 경기도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영숙 김포시의원은 20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김포시민 교통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위에 설치된 교량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지원이 전혀 없었다”면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 교량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운영돼 18년 동안 시민의 교통기본권이 침해되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무료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말뿐인 선언 속에서 시민은 여전히 요금을 내며 다리를 건너야 했다”며 “이에 김포시는 과감히 결단을 내려 지난 9월30일,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실질적인 무료화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김포의 결단 직후, 경기도가 하루 만에 무료화 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민의 뜻과 지방정부의 실행 의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면서 “진정한 무료화를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재정적 책임과 제도적 실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유 의원은 “김포시의 50% 통행료 지원방안은 단순히 교통복지 확대가 아니라, 일산대교의 국지도 성격에 따라 국가와 도비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한 김포시의 선제적 조치”라며 “따라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재정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한 개의 다리를 무료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고, 지역 간 교통형평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김포시는 이미 조례 제정과 행정적 결단을 통해 할 일을 시작한 바, 이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로로서의 법적 성격에 걸맞게 국·도비 전액 부담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화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김포시가 시작한 변화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교통복지’의 출발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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