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거래세 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 "(세제개편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질문을 받고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보유세 강화는) 부총리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밝힌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 출장)동행기자단이 (세제개편의) 방향성 등을 물어본 거고, 부총리는 보유세가 너무 낮고, 거래세가 너무 높아서 거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한 것"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맥락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보유세(1%)를 예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발주 시점과 세제개편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작 자체는 안 한 것 같다"며 "(세제개편안 발표는)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국감을 받고 있어서 시작을 해도 11월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연구용역에도 최소 몇 개월은 걸린다. 내년 즈음이나 돼야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다보니 '락킹 이펙트'(Locking Effect·매물을 내놓지 않는 현상)이 굉장히 크다. 집을 들고 있으면 부담이 많이 되고 쉽게 팔 수 있으면 지금처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그게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산적인 금융과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꼭 다주택 뿐만이 아니고 고가주택도 봐야 한다. 어떤 게 형평성에 맞는지 같이 보겠다. 보유세·취득세·양도세가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갖도록 어떻게 끌고나갈지 고민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어떻게 할지는 연구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구 부총리가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을 부른 1주택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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