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단 하루 만에 협의와 검토가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용인이 들어갔다. 용인이 공급이 부족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에서 9·7 대책에 135만호 착공한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75%”라며 “그 75% 중에서 상당수가 미분양 지역이다. 또 2030년도에 일시에 공급하는 바람에 현재는 미분양이 아니지만 그때 되면 일시적인 미분양 미임대 상황이 도래한다는 정책이 잘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자꾸 하루, 이틀 만에 이 대책이 마련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대책은 관계 부처 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 트렌드는 서울을 넘어서 경기권의 주요 도시까지 지금 확산하고 있다. 전반적인 모습을 봐 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규제가 국민들 재산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냐”며 “용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지역인데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 용인 시민한테 이 자료를 보여주고 지금 도지사가, 정부가 잘했는지 확인해 봐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나중에 반박해라. 미분양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정부도 지정하고 도지사도 ‘오케이’하고 그게 잘 된 정책이냐”라며 “이것만 봐도 공급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냐.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한 달 만에 또 더 센 규제책을 내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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