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카톡이 리워드 광고 막아"...카카오, "남용 방지 절차 시스템일 뿐"
하나카드와 제휴카드 '서비스비용' 소송 패해
협력사 SCSpro와 계약 파기 건은 승소
비바리퍼블리카와 토스 이미지 / 출처=토스 ⓒ포인트경제CG
[포인트경제]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카카오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사업 영역이 겹치는 국내 거대 IT 플랫폼 기업 간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바퍼블리카는 협력사 및 제휴사와의 잇따른 소송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카카오가 의도적으로 자사의 광고 링크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카카오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건은 현재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에 따르면 최근들어 이용자가 리워드 광고 링크를 카카오톡에 공유했을 때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표시가 뜨거나 메시지 전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토스는 이를 카카오의 의도적인 노출 제한으로 보고, 지속적인 업무 방해로 토스 광고가 피싱(사기) 메시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은 토스 광고에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 표시가 뜬 것은 고객들의 잇따른 신고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톡에서 과도한 토스 광고 메시지가 공유되자 '남용 방지 절차'등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지 의도적인 배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토스와 카카오가 결제·송금·은행·증권·보험 등의 영역 등의 영역에서 사업이 겹치며 경쟁과 견제가 과열됐다고 보고있다. 특히 비바리퍼블리카는 제휴했던 은행과 중소 협력사와의 갈등도 불거졌다.
하나카드와 제휴카드 '서비스비용' 소송...28억원과 이자 물어줘야
올해 5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가 하나카드와 제휴해 출시한 상업자표기 신용카드(PLCC)의 '서비스 비용'을 두고 벌였던 소송에서 패해 하나카드에 28억원 규모를 물어주게 됐다.
지난 2020년 4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 토스는 제휴회원 혜택 서비스 프로모션 비용 전액을, 하나카드는 카드 신규 매출액의 1.2%를 토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정산 기준을 고객 이용 프로모션 비용을 토스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하나카드가 실비를 청구·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 양사가 합의했다.
그러나 2023년 8월 비바리퍼블리카는 하나카드가 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카드가 서비스비용 45억원 부담과 과지급한 제휴 수수료 약 28억원을 공제하고 17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하나카드는 서비스비용 부담 협의를 부인하며 과지급된 수수료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비바퍼블리카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하나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오히려 서비스비용 부담을 비바퍼블리카 측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판결에 불복한 비바퍼블리카는 항소로 맞섰다가 이번에 취하하며 1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하나카드에 약 28억6천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반환하게 됐다.
단말기 협력사와도 소송에 갑질 의혹...배후로 네이버파이낸셜 언급도
그 외에도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의 얼굴 결제 단말기 생산 협력사인 SCSpro와의 계약에, 당초 네이버 및 그 계열사와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 외에 카카오와 쿠팡 등의 계열사와도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갑질 논란까지 일었다.
다만 해당 업체는 토스 계열사 토스플레이스에게 150억원 투자 받아 개발한 단말기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계약을 파기했는데, 배후로 네이버파이낸셜이 언급되기도 했다. 현재는 토스가 SCSpro를 상대로 낸 '계약 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적 대응을 활용하고 있지만, 잇단 소송이 오히려 신뢰도와 파트너십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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