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나섰으나 기금 집행률 3년 새 반토막···기초지자체·관심지역은 저조

▲ 25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1년 전보다 1223명(5.9%)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 2021년 2만236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규모다. 출생아 수는 13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보다 1583건(8.4%) 늘며 16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수도권 밀집 현상이 겹치면서 국가적 지방소멸 위기에 맞닥뜨리자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기금을 마련했지만, 집행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분된 기금 중 미집행된 금액이 1조3270억원에 달한다.

이 기금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비율로는 기초지자체가 전체의 75%, 광역지자체가 25%다.

하지만 실질적인 집행률은 매우 저조했다.

집행이 시작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총 3조5379원이 배분됐으나, 이 중 실제 집행된 것은 2조2105억원이 집행되며 62.5%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첫해인 2022년은 90.4%를 집행됐지만 2023년 74.1%로 줄고 난 뒤 2024년 56.2%, 2025년 32.7%까지 감소했다.

더구나 첫 예산이 배분된 지 3년이 지난 뒤에도 예산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예산의 경우 6월 말 기준 기금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지자체와 관심 지역이 각각 24.2%와 21.5%로 광역지자체보다 75.7%로 높았다. 다만 광역 중에서도 제주는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했고, 울산은 33.1%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던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주요건 제고, 귀농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