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美 보유세 1% 발언은 단순 예시” 진화나선 정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주택 보유세 1%’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보유세가 높다고 예시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구 부총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유세가 너무 낮다거나 거래세가 너무 높아 거래가 안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다고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선 보유세가 1% 정도된다고 언급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 부총리의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시점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연구용역을 거쳐야하는데, (국정감사가 끝난) 11월부터 절차가 시작될 것 같고, 용역 과제도 최소 수 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내년쯤 돼야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당도 구 부총리의 보유세 관련 발언을 일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구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대책, 10·15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겠지만 아직 그런 것은 없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