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개병제 예외 없어" 국힘 "선거권은 주고서"…병무청장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열린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를 검토하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질의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귀화자에게는 현역 복무 여부 선택권이 주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데 차별 아닌가. 너무 행정 편의적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부과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빨리해야죠.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역 자원이 많으면 모르겠으나 없다면 쥐어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김인환 병역자원국장이 귀화자 병역의무 부과에 대해 "국민감정을 확인하겠다", "군에서는 '지휘 부담'을 얘기한다"고 하자 "국민감정이 안 좋으면 국민개병제에서 예외가 되느냐"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입영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건 군권(軍權)을 가진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야전부대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긴 다 핑계"라고 질타했다.
그는 영주권 취득 3년 이상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점을 언급하며 "선거권은 주는데 입영은 안 되나.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만 해선 병력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도 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하자 홍 청장은 "말씀에 공감한다"며 "병역자원 감소 시기에 그 점을 재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동원훈련 응소율 하락, 상근예비역 자원의 현역 편입, 현역병 정신건강 관리 등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병무청 등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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