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에 불과했다. 즉 간벌된 목재 10그루 중 6그루 가량은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보면 숲가꾸기·벌채로 인해 발생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임내에 산물을 남길 경우에는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고, 토사유출·경관 훼손·작업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피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산 부족·장비 접근성 한계·운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벌채 산물은 산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을 이유로 제도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올해 4월 발표한 미국 LA 대형산불 주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발화 조건 형성, 연료량의 증가, 강풍이 대형산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임 의원은 “숲가꾸기의 목적은 단순한 벌목이 아니라 건강한 숲 관리와 산불 예방”이라며 “사업의 물량 확대가 아닌 지침에 따른 품질 중심의 숲가꾸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치된 산물을 신속히 반출할 수 있도록 수집비용을 현실화하고, 수집·운반 실적을 관리지표로 반영해 지자체의 책임성과 실적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