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다.
또 "방위산업이 사실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있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며 "그중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라고 했다.
또 "국산화가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이게 독점화 되면 곤란하다"라며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더 지원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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