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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후부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바 없으며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허위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전국적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 영상에는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이 등장해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두부 용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영상에는 62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영상 내용을 사실로 믿은 이용자들이 “분리배출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 “당국이 과도하게 단속한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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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기후부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위해서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분리배출.kr’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리배출.kr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을 사진 등 시각자료와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무색페트병’ 항목 중 “무색페트병은 꼭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하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경우엔 본인의 위치 정보를 통해 우리동네(시군구별) 배출방법과 배출장소까지 지도 형태로 알 수 있다.
세종시 거주자가 ‘영수증’으로 검색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버려주세요’라고 명확한 문구와 함께 유사품목(택배송장, 로또 용지, 통장 등)과 특징 설명이 나온다.
기후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의 기초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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